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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보전

채무자가 재산을 배우자나 지인에게 넘겼다면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한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이고, 피고는 채무자가 아니라 넘겨받은 사람입니다.

급여는 2분의 1까지 압류할 수 있지만 월 250만원까지는 압류하지 못합니다. 2분의 1이 3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의 절반이 더 잡히고요. 월급 구간별 압류 가능액과 통장으로 들어간 뒤의 보호까지 정리했습니다.

채무자가 가압류 이의신청을 해도 가압류 집행은 멈추지 않습니다. 다만 제소명령이 오면 2주 이상으로 정해진 기간 안에 본안 소송을 제기해 증명하지 못하면 가압류가 취소됩니다. 사건이 끝난 뒤 담보 공탁금을 돌려받는 세 가지 경로까지 정리했습니다.

가압류 뜻은 재판에서 이기기 전에 채무자 재산을 임시로 묶어두는 보전처분입니다. 압류·가처분과의 차이, 부동산·예금별 효력 발생 시점, 집행 후 3년이면 취소될 수 있는 기간까지 변호사 감수로 정리했습니다.

거래처가 재산을 빼돌리기 전에 소송보다 먼저 재산을 묶는 가압류. 인지대 1만 원과 송달료, 담보(공탁·보증보험)만으로 부동산·예금·매출채권을 걸어두는 가압류 신청 방법·비용·필요서류·절차를 변호사 감수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