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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세무

팩토링은 매출채권을 금융회사에 넘기고 대금을 미리 받는 거래입니다. 상환청구권이 있으면 회계상 차입거래라 부채가 그대로 남고, 없어야 매각거래로 처리됩니다. 계약서에 채권양도금지 특약이 있으면 팩토링 자체가 막힙니다.

소멸시효가 지나도 채권이 저절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상계·시효이익 포기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회수가 어려우면 시효완성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대손 처리하세요. 202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변경 내용까지 정리했습니다.

대손충당금 한도는 기말 채권잔액의 1%와 채권잔액×대손실적률 중 큰 금액입니다(법인세법 제34조). 설정 대상·제외 채권, 한도 계산 예시, 분개와 한도초과액 세무조정, 개인사업자 준용까지 결산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거래처가 폐업하면 미수금은 어떻게 처리할까요? 폐업 자체만으로는 대손이 안 되고 회수 노력·무재산 입증이 필요합니다. 법인세 대손상각·부가세 대손세액공제 요건과 개인·법인 차이, 폐업 후 세금계산서·소멸시효까지 정리했습니다.

떼인 외상매출금을 비용으로 털어 법인세를 줄이는 대손금 손금산입. 인정되는 대손 사유 13가지, 소멸시효 완성은 신고조정·파산은 결산조정이라는 결정적 차이, 중소기업 2년·30만 원 이하 특례, 절세액 계산까지 정리했습니다.

떼인 돈을 끝내 못 받았다면, 이미 낸 부가세라도 돌려받아야 합니다. 대손세액공제 요건(대손 사유), 계산(대손금액×10/110), 공급일 10년 기한, 확정신고 신고 방법과 법인세 손금산입까지 변호사·세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